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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보인것으로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부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위로 지원금이 당장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관계자는 재정확보를 위해 이번에 함께 할지 나중에 분리해서 할지등의 협의를 거쳐야한다는 얘길하며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지원금의 예산을 당장 확보하는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뿐만아니라 청와대 관계자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되면’이라는 전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 지원되어야 하는데 소득 파악이 힘들어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있다고 문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당이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 등과 관련한 계획도 보였습니다.
소득파악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을 소득을 전제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다"며 추후를 대비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최 수석 대번인은 "당에서도 고민하고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정부가 신속히 만들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방역 대책으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약한 적도 없었다. 정부가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3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며 "위기도 위기 대응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범위 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 당정이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으로 입장이 갈려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4차)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정부와 함께 협의하겠다"며 '선별+보편' 병행추진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해도 전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받으면서 당정간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지난 7일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 협의에 이어 이날 열릴 계획이었던 당정 협의마저 줄줄이 취소되면서 당정간 냉랭한 기류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문 대통령의 언급은 우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수보회의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물꼬를 튼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선별과 보편으로 갈려 있는 지급 범위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며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만 언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거론한 것을 두고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거둔 경제 성적표를 거론하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 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밝힌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최근 민주당 내에선 공공연하게 홍 부총리의 거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홍 부총리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한 만큼 홍 부총리에게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 등을 놓고 당정이 충돌한 뒤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을 때에도 홍 부총리에 대한 재신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준 것은 맞겠지만, 문 대통령이 언급이 선별지급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내에선 과거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문 대통령이 '70% 지급'을 주장한 홍 부총리를 감쌌지만, 결국 결론은 민주당이 원했던 대로 '전 국민'으로 결정됐던 사례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면서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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